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임동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1	발의연월일 : 2021. 6. 8. 발 의 자 : 임동주, 이오상, 박종혁, 이용선, 김준식, 김성준, 박인동, 전재운, 민경서, 이용범, 노태손, 정창규, 김종득, 임지훈, 안병배, 김병기, 김희철, 박성민, 박정숙 의원(찬성자 1명)

1. 제안이유

❍ 가좌 분뇨처리시설은 인천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유일한 시설로서, 인근지역 주민은 분뇨 운반, 처리 과정의 교통 불편, 악취 등 어려움을 수십 년간 감내해왔음.

❍ 분뇨처리시설은 매립지, 소각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중 하나이며, 주변지역 환경개선, 주민 편익사업 등이 반드시 필요함.

2.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조성(안 제3조~제5조)

❍ 기금의 용도, 운용·관리(안 제6조~제7조)

❍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9조~제12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 비용추계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인천광역시 가좌 분뇨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비롯한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2.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 법령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2조(분뇨의 광역관리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 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발생요인 :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액

나.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0조(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부과·징수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5년간 통계 기준

- 일반회계 전입금

나. 추계결과 : 6,852,9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 반입수수료 징수액		852,900	949,000	949,000	949,000	949,000
	반입량(톤)*	852,900	949,000	949,000	949,000	949,000
	반입수수료(천원/톤)	852,900	949,000	949,000	949,000	949,000
2. 일반회계 전입금		-	551,000	551,000	551,000	551,000
합 계		852,9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 반입량 산출자료

- 2021년도

⟹ 기존 : 2,100톤/일 × 1000 × 185일 × 1원/리터 = 388,500천원

⟹ 증설 : 2,580톤/일 × 1000 × 180일 × 1원/리터 = 464,400천원

※‘21. 6월 분뇨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에 따른 증설분 추가반영

- 2022 ∼ 2025년도

⟹ 2,600톤/일(배정량) × 1000 × 365일 × 1원/리터 = 949,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금액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환경국 하수과장 함동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등	852,9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6,852,900
	소계	852,9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6,852,900
세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852,9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6,852,900
	소계	852,9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6,852,9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852,9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6,852,900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852,9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6,852,900
군ㆍ구비
민 간
기 타